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,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현직 검사장 18명, 정말 평검사로 강등 시킬 수 있습니까? <br><br>가능은 하지만 전례 없는 일이긴 합니다. <br><br>다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, 사실상 징계 조치인 '보직해임'이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들에겐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요.<br><br>일선 검사장들을 한꺼번에 모두 인사조치한 사례도 없습니다. <br><br>Q2. 법무부는 검사장을 정말 평검사로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? <br><br>법무부는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><br>검찰청법상, 검사는 '검찰총장'과 '검사', 이렇게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.<br> <br>법 그대로 해석하면 검사장도 총장이 아니니 일개 검사에 불과하고, 평검사로 인사를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. <br><br>Q2-1. 그런데 왜 바로 발령은 안내는 거예요? <br><br>검찰의 더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미 검찰은 대장동 사건 '항소 포기'로 한차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. <br><br>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사표를 내면서 잠시 소강상태인데, 노 대행에게 사태 해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 18명을 한꺼번에 평검사로 강등시켰다간, 다시 내부 반발이 거세질 수 있거든요. <br><br>Q2-2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 의혹 대상자라, 인사조치가 사후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관측도 있다고요? <br><br>네, 만약에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려면요. <br><br>인사권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, 실무는 성상헌 검찰국장이 맡게 될 겁니다. <br><br>이 두 사람은 대검에 '항소 포기'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,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데요. <br><br>의혹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,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> <br>Q3. 검찰 내부, 당연히 반응이 안 좋겠죠? <br><br>검찰 내부망에선 평검사 강등 "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"이라는 반응입니다.<br><br>"항소 포기 경위 해명 요구가, 어떻게 항명이냐"거나 "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한다"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<br> <br>Q3-1. 18명 검사장 중 첫 사표도 나왔네요? <br><br>네, 오늘 오후 검사장들의 첫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<br><br>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. <br><br>특히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는 검사장 18인의 입장문 맨 앞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입니다. <br><br>Q4. 그런데 강등시켜야 한다는 검사장 18명,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이지 않나요? <br><br>네, 지난 7월,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여권에서 '강등' 대상으로 지목한 18명 가운데 12명은 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.<br><br>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,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를 4개월 만에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. <br><br>Q5. 18명 검사장 다 내보내면 검찰 돌아갈 수 있습니까? <br><br>검사장이 없다고 검찰 조직 전체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하지만, 검사장의 결정이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. <br><br>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, 대기업 수사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검사장 결정 없이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> <br>예를 들면, 유명 정치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은,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선 수사팀 판단만으론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<br><br>Q5-1. 그래도 검사장들 강등시키면 빈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? <br><br>일선 검찰청 기준으로 보면,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장이 공석이 되면, 그 아래 차장검사가 당분간 그 자리를 직무 대리하게 됩니다.<br> <br>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처럼요. <br><br>그런데 1개도 아니고 전국 18개 검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보니, 여권의 밀리지 말라는 강경 주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. <br><br>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